방향제·세제 해외직구 늘어나는데 관리는 ‘사각지대’…“유통·판매사 책임 강화해야”

與박정·野조지연 공동주최 토론회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해외직구 제품 15%, 기준 미충족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협의체 참여를”

(왼쪽부터)금한승 환경부 차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연재 환경부 환경정책보건국장이 지난 9일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방향제·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유통사, 제조사 등 모든 주체가 나서 생활화학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지난 9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과 해외직구가 늘어난 만큼 유통사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유통사들이 판매자 검증 및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기준 생활화학제품군이 속한 생활용품의 온라인구매는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 생활·자동차용품의 해외직구 거래액도 17.2% 늘어났다. 그만큼 제품이 실제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사무국장은 유통사들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위해 성분이 있는 제품이 올라오는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는 제품이 발견되면 판매를 중단시키고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조용성 서경대 환경화학공학과 교수도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00개 조사 제품 중 6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조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유통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유통사들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생활화학제품 이행협의체는 제조·수입·유통사 68곳을 비롯해 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 총 74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에 가입된 4개 유통사(다이소,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제품안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오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사들도 협의체에서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서도 생활화학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지연 의원은 지난 3월과 7월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경중에 따른 합리적 규제 차등화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발적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살균제, 살충제의 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의 제품은 내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돼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토론회 제언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