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구시의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부결…존속 결정

대구시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켜, 조례는 계속 존속하게 됐다. 재적 시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 32명이 반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심의에서 재석 의원 6명 중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으나, 주민 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의견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4월 홍준표 전 시장의 발의로 제정된 뒤, 같은 해 6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폐지 청구가 접수된 바 있다.

허시영 대구시의원(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서 "국가 기념사업은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태도로, 미국의 워싱턴 혹은 링컨, 독일의 비스마르크도 마찬가지"라며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반면 육정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동시에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어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례는 시가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시민 발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진보 성향 정당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판하며, "시민의 뜻보다 동상을 더 우려한 선택"이라거나 "공론화 없는 조례 제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 등의 논평을 냈다.

김용국 기자 ky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