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뛰어든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7차 사법파동’ 오나

李 “무슨 위헌”·與 “무슨 문제”
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 자업자득”
野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법원장들 “우려”
박정희·노태우 정권서 ‘사법파동’… 재현될까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가세했고, 사법부는 법원장 회의를 거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향후 일선 법관들의 집단 반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집단 반발이 일어날 경우 ‘사법파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란에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하면서 여당에 추진 동력을 싣자 민주당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 대통령의 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는 사법개혁안 도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14명→26~30명)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 개편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가지 ‘민주당 입법예고안’ 등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대법관 증원·후보 추천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법관 평가위원회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은 찬성이 많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있었다. 압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문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향후 민주당의 법안 밀어붙이기와 일선 법관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날 경우 ‘사법파동’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 1차 사법파동에서는 검찰의 현직 판사 영장 청구를 계기로 판사들이 무더기 사표와 ‘사법권 수호 건의문’으로 맞섰다. 1988년 전두환 정권(2차 사법파동) 때에는 소장판사 300여 명이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해 대법원장 사퇴와 대법원장 후보 국회 부결 사태가 벌어졌다. 1993년 3차 파동(문민정부)에선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들 40여명이 ‘사법부 개혁 건의문’을 통해 대법원장 사퇴를 이끌어냈고, 2003년 4차 파동(참여정부)에선 대법관 인선에 대한 소장판사 연판장이 쏟아졌다.

2009년(이명박 정부, 5차 사법파동) 촛불시위 재판 개입 파문 때 당사자였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이 경고 조치만 하자 소장판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2017년(문재인 정부, 6차 사법파동)에는 법원행정처의 학술행사 개입 논란이 전국 법관회의 요구로 확산됐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