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토허제·대출 규제 '맞물리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재확대…시장, 하반기 충격 변수 주목
전세대출 DSR 적용·토허구역 확대 등 규제 카드 줄줄이 검토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모습.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35만 가구 규모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서울 아파트값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서초·성동·마포 등 주요 지역이 일제히 상승하며 서울 아파트값은 3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4.92%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3.15%)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그는 "자금이 첨단산업과 실질경제로 이동해야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 수요 관리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투기적 거래에 대한 반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규제지역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수도권 135만 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는 9·7 공급 대책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제도를 추진하며, 마포·성동·과천 등 주요 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또 전문가들은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전세대출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전세대출에도 4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2억~3억 원을 이용 중인 차주 약 1만 7000여 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 정책을 지속하면서 초과 수요와 투기 거래 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보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과 대출 규제 등의 수요 조절 정책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급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반복되는 수요 억제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 가격이 10억 원이고 담보 인정 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