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내란범 보호…사법 독립 외칠 자격 없다”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 판결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중대한 비위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했을 때,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며 “그러나 1심에서는 윤석열 패소 판결이 났고, 2심에서 뒤집혀 결국 내란을 방지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며 “이처럼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세탁해 준 사법 세탁소 역할만 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판사 사찰, 내란범 구속 취소 등에서도 사법부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워주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했는데 숟가락 얹듯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며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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