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학자 "한국, 수출 17조 지키려고 488조 상납? 이해 안 돼"

“거액 투자보다 관세 15→25% 손실 적어
차라리 피해 노동자·기업 돕는 게 더 유리”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윌러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멋대로 쓸 수 있는 거액의 투자금을 바치느니 관세 인하를 포기하고 피해 입은 자국 수출 기업을 돕는 게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미국 싱크탱크 경제학자의 조언이 나왔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일본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수출업자에게 돈을 건네야 한다’에서 “일본과 한국은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각각 트럼프에게 그가 바라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5,500억 달러(약 767조 원)와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이 거래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는 합의 수용 여부에 따른 한국의 득실을 따졌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320억 달러(약 184조 원)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합의대로 한국 수입품에 15%의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50억 달러(약 174조 원)로 줄어든다. 만약 후속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25%로 복원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5%일 때보다 125억 달러(약 17조 원) 감소한다. 감소 폭은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다.

베이커는 왜 한국이 12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지키고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를 주는 거래를 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미 수출 감소로 손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들을 돕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에 더 이익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도 문제다. 베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세를 더 물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돈을 자국 수출업체에 준다면 적어도 ‘트럼프 변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베이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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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상 교착 속 한미 장관 뉴욕 회동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미는 7월 30일 관세 인하(미국)와 대미 투자(한국)를 교환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에 이견을 보이며 아직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 미국 CNBC방송 인터뷰에서 일본 수준 합의를 요구하며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라”고 압박했다. 최근 미국은 일본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45일 이내에 일본이 자금을 대야 하고 △일본이 투자금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 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 협상은 한국이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교착 중이다. 13일 외교 소식통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