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법원장, 검찰 독재에서는 침묵하다가 사법부 독립 주장”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시대 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고 꼬집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과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추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과 장모·부인 관련 비위에도 법원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1심에서는 중대한 비위를 근거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2심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해괴한 판결이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세탁해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