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뽀개기]‘국민성장펀드’ 150조로 증액 왜? “AI 등 미래 먹거리, 국민도 투자”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100조원→150조원 이상
일반 국민도 투자 참여한 뒤 이익 공유
“미래 먹거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시급”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금융권 등은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100조원 규모에서 50조원 더 증액하기로 한 데는 저성장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를 끌어내려면 미래 먹거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중국 등 선진국의 첨단 산업을 따라가는 ‘추격 경제’ 구도에서 탈피,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도 있다.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보다 폭넓고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정부와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까지 모두 투자에 참여한 뒤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최대 125조원 가량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전하고 성취할 때가 됐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란 이 대통령의 ‘3·3·5’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정부 재정을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고, 민간 자금도 끌어와 투자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고, 담당 부처인 금융위가 최종 규모를 확정했다.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에 출범한다.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은 정부 재정 1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조성된다.

정부 재정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초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사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기업과 상시 소통해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