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내주결론 주목

18일 전합서 의견수렴 후 선고 수순으로 가나…전합 심리 또는 소부 선고 가능
재산분할 범위·‘특유재산’ 관건…2심서 등장한 ‘300억 어음’·판결 경정 변수
2심 판결 바뀌나…崔측 부친 최종현 ‘육성파일’·盧측 최태원 ‘옥중서신’ 제출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내주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어 결론 단계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2개월째 심리를 이어왔다. 이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보는 ‘전합 보고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 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합은 오는 18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유입됐는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흘러 들어갔고, 당시 선경(현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근거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선경’이라고 적힌 약속어음 봉투다. 50억원짜리 어음 6장 가운데 일부가 SK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약속어음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생활자금 지원 약속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300억원 전달 시기와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아가 “설령 자금이 유입됐다 해도 불법 비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도 폈다.

상고심에서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 노 관장이 제출한 ‘옥중서신’ 등 추가 증거도 쟁점이 되고 있다. 최 전 회장이 “사돈 특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녹취 파일, SK 분식회계 사건 당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항소심 판단 과정에서 SK 주식가치 산정 오류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재판부가 1998년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1000원으로 정정하면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 정경유착 여부, 재산분할 법리 적용 등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다. 전합이 심리 후 직접 선고할지, 의견만 수렴한 뒤 소부로 넘겨 선고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2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