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전인데... 김성환 장관, 벌써 산업부 에너지 담당들 기강 잡기? [세종백블]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 출국 당일, 에너지담당자들 대상 보고 및 번개 저녁
“아직 정부조직법 통과 전인데 벌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한 마냥”
원전 건설 백지화 분위기 속에 산업장관, 원자력총회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해 태양광 패널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담당자와 에너지공기업 관계자한테 보고와 식사자리 참석을 지시하면서 아직 출범 전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대표적인 규제 부처에 효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통째로 총괄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목표였던 내달 1일보다 늦춰져 국정감사 이후에 출범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1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산업부 전력정책관 등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에너지담담 국장들에게 관련 보고를 지시했다. 장관은 보고를 받으면서 탄소중립과 녹색문명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 이 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에너지담당자들에게 세종 번개 저녁까지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 이날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와 대미투자기업 비자 확대 등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인사청문회이전인 장관 후보자시절인 이재명 정부의 부처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기에 한국수력원자력와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는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보고보다는 본인의 탄소중립관련 신념을 주창하는 것으로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2024∼2038년 적용)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과 관련해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신규 원전)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는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이 지난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와 첫 SMR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재논의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김 장관은 원전 산업 정책은 탈원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는 서울 노원구청장이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면서 “원전과 대형 석탄 발전소를 더 짓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4월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전 건설·운영 기능은 신설 부처가 담당하고, 수출 기능은 산업부가 맡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 부처가 원전 정책을 주도하면 건설·운영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가져와 환경부에 붙여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환경 단체 등에서 반발이 커서 ‘환경’이란 단어를 넣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을 바꿨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전 산업부 장관이 해외출장하자마자 에너지담당자들 불러 보고받고 식사까지 하는 것은 벌써부터 장관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담당자들은 에너지기능 이관될 경우, 지금 장관이 아닌 김성환 장관을 모셔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호출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헙]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18~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원자력 장관 회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청(Nuclear Energy Agency·NEA)과 함께 주관한다. 이 회의 공동의장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윌리엄 매그우드(Magwood) NEA 사무총장이다. 원전건설·운영기능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부 장관이 신규원전의 적기 건설을 로드맵을 논의하는 국제행사 의장국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 회의 주제는 ‘신형 원전 건설 촉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에너지 안보 논의’다.

NEA는 우리나라를 원전 산업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립한 국가로 인정하고 의장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매그우드 사무총장은 지난해 NEA가 한국을 3회 의장국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의 원전 분야 성과는 다른 국가들에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이 걸릴텐데 그게 대책인가”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건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부지 선정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인해 원전 건설관련 주제로 열리는 국제행사에 산업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 것은 민망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