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개혁, 사법부가 자초”…야 “사법부 말살 시도”

최유경 2025. 9. 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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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장들의 이 같은 우려 표명에 정치권에서도 하루 종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되돌아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재판 독립 보장을 내세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후보 교체 시도라고 주장하며 이게 사법 독립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한 셈이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는지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사법부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먼저 사과하라" "사법부는 주권자 통제 아래 둬야 한다"며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이자 중국, 북한 수준의 인식이라고 맹폭했습니다.

검찰 해체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거론한 걸 두고, 결국 정치 보복이냐고 맞받았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 이익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명 대법관 증원으로 범죄를 삭제하려는 것" "저질 복수극의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자멸"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경진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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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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