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수익 90% 내놓으라"‥"공정 협상해야"

[뉴스투데이]

◀ 앵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 세부 협의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먼저 서명한 일본의 경우처럼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뉴욕 모처에서 회동했습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문 작성을 위해 후속 협의에 나선 겁니다.

협의 결과에 대해, 통상 관계자는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3천5백억 달러.

투자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또 투자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인데,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 "유연성은 없습니다. 일본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서명한 일본의 경우, 5천5백억 달러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이후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또,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 자금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일본과 큰 차이가 있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되면 외환위기 위험도 있습니다.

또 한국은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비자를 제대로 받으라며 한국 기업 노동자를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00일 회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려다 보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교착이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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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55635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