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도의회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의회 독주와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좌표가 상식과 해법이 아닌 선동과 권력의 오만으로 기울었다"며 여당의 의회 독주 중단과 협치 복원을 촉구했다. 또 민생협의체 즉시 가동과 상임위 정상화로 합의의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은 포퓰리즘을 멈추고 건전 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지역상품권·현금성 사업을 줄이고 핵심 투자 중심 재구조화, 정부 예산 소요의 '제로베이스 예산제'를 전면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은 '기업 단두대법'으로 지칭하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경영권 방어장치 보완·합리적 세제 개편으로 투자 활력과 일자리를 지켜야 하며, 조선·기계·항공우주·자동차 등 경남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 확대도 경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사법의 정치화 중단을 요구하며, 특검·특위·특별재판부 남발을 멈추고 국민 기본권 보호 원칙 아래 수사권을 여야·전문가가 공동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방송 장악 시도 중단, 여야 동수·시민 참여의 공영방송 제도화 논의도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정쌍학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는 길은 힘의 정치가 아닌 합의의 정치"라며 "국가재정 정상화와 투자 활력 회복, 법치와 언론 자유, 튼튼한 안보가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상식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