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7시간 반' 회의 끝에…'내란재판부' 우려 입장 밝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고 말한 지 하루만인 어제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곱 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법원의 날을 맞이해 3년 반 만에 열린 임시법원장회의는오후 2시에 시작해 밤 9시 30분쯤 끝났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 제도 개편은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법원장회의 공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내란재판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 개혁안은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 등 법관 인사에 대해 이는 "사법권 독립에 핵심적"이라면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당 추천 인사를 법관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제 법원장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사법부의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제 처음 공식화된 사법부 입장은 여당 중심의 사법개혁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김현주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