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법까지 등장?”…K-콘텐츠 지원 힘쏟는 국회

여야 ‘K-콘텐츠’ 지원 강화에 공감대 형성
여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야권서도 지난 7월 ‘K-컬처 3법’ 내놔
이 대통령 “문화역량, 대한민국 장점 중 하나”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편의점에 장식된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제품 홍보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K-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K-콘텐츠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는 데 이어 여야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와 전통 융합한 ‘전통융합콘텐츠’ 지원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변 무대 상공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주제로 열린 ‘2025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에서 1200여 대 드론이 한강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권에서 전통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K-콘텐츠를 지원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케데헌’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에는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같은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했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대통령 기자회견에도 등장한 ‘케대헌 배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취재기자가 이날 행사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더피’로 만든 핀버튼을 가슴에 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선 후보 시절부터 K-콘텐츠 산업을 시장규모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K-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화역량”이라며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게 될 거고 국내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것이다.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행사에 앞서 ‘케데헌’ 호랑이 캐릭터를 활용한 배지를 제작해 기자들에게 비표로 제공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케데헌’ 이야기를 즐겨 하던 이 대통령의 대중문화 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상징물”이라며 “취임 100일을 기념한 작은 선물의 의미”라고 했다.

야권서도 K-콘텐츠 지원 필요성 공감

필리핀 마닐라 로드쇼에서 열린 케데헌 사자보이즈 공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앞서 야권에서도 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등 이른바 ‘K-컬처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콘텐츠산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에는 각각 ‘K-컬처 복합거점지구’ 내에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등의 통합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시설이나 부지를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여야가 K-콘텐츠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통과 등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케데헌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케데헌을 통해 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우리 전통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