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인 비자 발급 엄격히 제한” 규정 강화 권고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현지시각 12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연말 발표 예정인 회원국 대상 새 지침에서 러시아를 비롯해 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접경국 등이 수년 간 EU에 이같은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2022년 8월 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비자 간소화 협정을 폐기한 뒤 러시아인들의 비자 발급 과정을 더 어렵고 비싸게 조치했습니다.

2007년 발효된 기존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에서는 기본 비자 발급 비용은 35유로, 약 5만 7천 원이며신청 후 10일 내 발급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정을 폐기한 겁니다.

당시에도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여행자에 대한 EU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비자 발급은 개별 회원국 소관 사항으로, EU 집행위가 러시아인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할 수도 없어 현재 회원국들 간 러시아 대상 비자 정책은 제각각입니다.

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솅겐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19년 400만 명 이상 발급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3년 44만여 건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12월 발표할 대러 비자 조치도 구속력이 있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포함한 공통 권고사항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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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