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엔총회서 난민협정 흔든다…'망명권 제한' 주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반(反)이민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전세계 국가들에 망명권 제한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국무부 내부 문서 2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유엔 총회 기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부대 행사를 열어 망명과 이민에 대한 전세계 접근 방식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내부 문건을 보면 국무부는 이주를 "21세기 전세계의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고 망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남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행사에서 망명 신청자가 수용 국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을 떠나 처음 입국하는 나라에서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망명은 일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며, 수용국은 망명 허용 후 난민들의 귀국이 가능할 정도로 본국 상황이 개선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세계 난민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유사 입장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지난 1월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난민 입국 프로그램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은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전세기를 이용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시켜 난민 수용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엔 총회서 미국이 망명권 제한을 촉구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난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누군가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권리가 바뀐다면 우리는 홀로코스트 때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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