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자초… 대선후보 바꿀수있단 오만”

정청래, 대법원장 거명하며 비판
국힘, 정청래 발언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및 대법관 증원 등 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반발하는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법개혁 추진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출근길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張 “與 사법부 말살 시도…李대통령 재판재개라는 부메랑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가 개혁을 자초했다면서 ‘자업자득’이란 표현을 쓴 것을 겨냥해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우려와 관련,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