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급습한 ‘反이민’ 트럼프 정부…이번엔 난민협정 흔들기

美국무부, 뉴욕 유엔총회 부대행사
난민단체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AFP = 연합뉴스]

반(反)이민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전세계 국가들에 망명권 제한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미국 이민 당국이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를 대거 체포한 사태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한층 강화된 반(反)이민 기조를 잘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국무부 내부 문서 2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유엔 총회 기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부대 행사를 열어 망명과 이민에 대한 전세계 접근 방식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주를 “21세기 전세계의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고 망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남용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번 행사에서 망명 신청자가 수용 국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을 떠나 처음 입국하는 나라에서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망명은 일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며, 수용국은 망명 허용 후 난민들의 귀국이 가능할 정도로 본국 상황이 개선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세계 난민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유사 입장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할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

유엔 총회서 미국이 망명권 제한을 촉구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난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누군가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권리가 바뀐다면 우리는 홀로코스트 때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보는 한층 더 강해진 반이민 기조를 잘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재선 공약으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내세웠고, 지난 7월 LA와 시카고 등에서 고강도 단속을 벌였다. 조지아주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반이민 성향 유권자를 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