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누구 편이냐, 이름 공개하겠다"…한문철, 역대급 분노 [아차車]

차량 주행 중 다른 차에 들이받힌 한 차주가 1심 재판에서 자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차주의 보험사가 항소 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오는 15일까지 항소해주지 않으면 회사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대한민국 보험사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이 보험사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4월 1일 차주 A씨가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차에 들이받히는 장면이 담겼다.

한 변호사는 "옆 차가 옆에서 유도선을 물고 들어왔다.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상대 차가 '쾅'. (과실 비율) 몇 대 몇인가. 볼 필요도 없이 100:0"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와 한 변호사의 예상과 달리 1심 법원은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교차로 내 유도선 주행 중 사고 전방 블랙박스 영상 /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교차로 내 유도선 주행 중 사고 후방 블랙박스 영상 /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재판부는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는 원고(A씨)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과 유도선을 벗어나 주행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측면이 충돌한 사안"이라면서도 "원고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 차량을 추월하며 주행한 과실이 있는 점, 차량 속도,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해 과실 비율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보험사 측에 "당연히, 누가 봐도 100:0인데, 80:20으로 나왔다"면서 항소 제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법무팀에서 이거에 대해 항소가 불가하다고 이미 내려온 상태"라고 딱 잘라 말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해당 직원은 "추가적인 증빙이 없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보냈지 않았나.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도 없어서 항소가 안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판결문.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한 변호사는 "이 보험사 누구 편인가. 너무나 명백한 100:0을 1심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80:20이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이 보험사 말도 안 되는, 강아지풀 뜯어먹는 소리"라며 "오늘(금요일) 영상을 올려서 다음 주 월요일(15일)까지 기회를 줄 테니, 그때까지 항소 안 해준다고 하면 화요일(16일) 보험사 이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