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연기 추진… “국감 이후로 속도 조절 필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과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애초 목표였던 10월 1일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여당 내에서는 이르면 국정감사 이후인 올 11월, 늦으면 내년 1월 초에 출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을 미루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사회부총리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 개편은 내년 1월 2일자로 시행된다. 나머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 10월 1일자로 바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럿 나오면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서 만드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국회 상임위 간 업무도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맡고 있던 ‘자원’ 업무를 환경노동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국정감사 준비와 예산안 편성이 한창인데 이를 이달 중에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 정책 등 많은 부분이 뒤틀리는 거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미루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당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이 같은 제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인 올 11월 초나 아예 내년 1월 초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이 수십 개씩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국정감사까지는 종전대로 하고 그 뒤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