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엄벌에도 증가…"처벌보다 예방이 답" 전문가 한목소리

한국기업경영학회 '2025 안전경영포럼' 개최

한국기업경영학회가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2025 안전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기업경영학회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로도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기업경영학회(KCMA, 이하 학회)는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2025 안전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안전관리 시스템과 시설을 고도화하고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287명에 달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최우재 한국기업경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건설·물류·제조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제도, 현장 실행, 기업전략 간의 괴리가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제 규제와 대응을 넘어 정책·제도·기업 전략이 연계되는 새로운 안전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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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조건 경영자 처벌하는 관행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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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12일 안전경영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과 기업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안전보건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며 "안전공시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소개하며 "중처법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산안법을 지키고도 중처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산안법상 제도와 중처법상 제도를 정합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역시 중처법의 자의적이고 확장적인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 중대 재해 발생에 기여 정도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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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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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류성민 경기대학교 교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사진=머니투데이

토론에는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류성민 경기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를 강화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임 본부장은 "사망재해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줄여 산업안전 선진국에 조기 진입하려면 정책 기조를 '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처벌 강화는 산재예방의 실효성 제고보다 기업경영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악영향과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 관례에 따라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산안법으로 일원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목했다. 그는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산재예방 사업 예산을 매년 확대하는데도 산업재해 역시 매년 증가하는 모순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일회성·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연속성이 있는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