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직관리 "韓, 中에 집중·한반도밖 작전등 변혁적 접근 필요"

바이든 행정부 국방차관보 지낸 래트너, 팟캐스트서 주장

2022년 6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미국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중국이 반미(反美)·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려 시도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더욱 집중하고 한반도 바깥에서 작전 수행을 하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미국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일라이 래트너는 1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미국과 필리핀, 호주, 일본은 지난 5년간 모두 국방전략을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삼는 쪽으로 전환했다"며 "이들 4개국 간에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조화가 있고 상당한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도 중국을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주로 북한에 집중해왔다"며 "우리가 지역의 다른 형태의 협력에 한국을 포함하려 노력해왔음에도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래트너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은 놀라운 군사 강국이자 가까운 역사적 파트너로서 가장 명백히 (지역 협력) 파트너 후보가 될 것이지만, 중국에 더 집중하고 한반도 밖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한국군 역할 측면에서 변혁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인·태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워싱턴 내의 정치 트렌드를 볼 때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에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당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를 핵심 위협으로 설정하면서 한국은 다소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한국의 최종 입지는 대만 사태가 해협 내에서 통제될 수 있는지, 북한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확산할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또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에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미국의 국방 설계자들이 한국에 그런 역할을 인정해줄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