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독립 보장돼야"…'전국법원장회의'서 논의

<앵커>

사법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국법원장회의가 6시간째 비공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 논의 대상은 대법관 증원과 후보자 추천 제도 개편, 법관 평가제 개편 등 5개 의제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여당의 사법 개혁안과 관련한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앵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거죠?

<기자>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대응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국회와 변협 등이 추천에 참여한 별도 재판부를 만들자는 구상에 사법권 독립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회의 뒤 발표될 입장과 대법원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데요.

오늘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대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혁 논의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에둘러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