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위헌" 대통령 발언 다음날…대법원장 "재판 독립 보장돼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지 하루 만에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려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낸 겁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9월 12일 법원의 날, 전국 법원장 42명이 대법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편 등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과거 주요 사법 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부의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여당 주도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우려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1일) :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사법개혁안,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영상편집 백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