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업허가증 소지하고도 구금…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앵커멘트 】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마침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강영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이어가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무사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금자 중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소지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답변1 】 우리가 통상 미국으로 갈 때 발급받는 비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비롯해서 단기 비자인 B1이나 B2, 전문인력을 위한 H-1B, 취업허가증 EAD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번 구금자 상당수가 ESTA나 B1 비자를 소지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요.

구금된 317명의 국민 중에서 ESTA는 170명, B1이나 B2는 146명이고요, 나머지 1명은 EAD, 즉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질문2 】 취업허가증을 소지했다는 건 완전히 부당한 구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답변2 】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이 1명,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로 그 인물로 전해집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이 인원 뿐 아니라 다른 구금자들 역시 체포 과정에서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우리 국민의 혐의점이 적시되지 않았다거나 체포 과정에서 쇠사슬이 사용되는 등 과도한 공권력이 사용된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운용 / 미 조지아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 -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상당한 근거 없이 만약에 그렇게 체포를 해 갔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상의 권리 침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만, 우리 기업의 추후 현지 활동이나 양국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소송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 질문3 】 우리로선 손해 배상을 고민해야 하는 마당에 미국에선 우리에 대한 더 강한 비자 적용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 답변3 】 우리 당국은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재입국에 문제가 없으며, 비자 신설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라. 내가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 질문4 】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온 ESTA나 B1 비자는 이용하지 말란 뜻 아닙니까?

【 답변4 】 취업허가증이나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같이 문제가 될법한 소지가 전혀 없는 걸로 입국하라는 말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전문 비자의 경우 단기간 내에 받아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러트닉 장관이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지만, 실제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입장은 훨씬 단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나온 얘기는 무의해졌다"며 비자 실무논의 역시 빠른 시일 내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