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인 줄 알았지?…‘우회 수출’ 14배 늘었다
[앵커]
중국이나 베트남산 제품이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운송비가 더 들 텐데, 굳이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업체입니다.
부동산과는 무관한 '금 수출' 서류가 줄줄이 나옵니다.
서류상 원산지 표기는 모두 '한국산'.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업체 대표는 중국에선 귀금속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금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하루 이틀 보관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꿔친 혐의입니다.
한국을 거쳐만 간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하면 불법인데, 한 입으로 두말하는 수법으로 한미 양국 세관을 2년간 속였습니다.
업체가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원산지가 중국으로 적혀있는데요.
하지만 똑같은 물건을 미국 세관에 신고할 땐 이렇게 한국산으로 위조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 금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최고 158%지만, 한국 금 제품에는 상호 관세 발효 뒤에도 최고 10%.
'한국산' 둔갑을 노리는 이유입니다.
[이종욱/관세청 조사국장 : "금 가공 제품은 수출을 통해서 약 1~2% 정도의 이윤이 남는데, 세율이 높아지면 이윤 자체가 남지 않고 그래서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고."]
한국을 거쳐 가며 원산지를 조작한 불법 우회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천 5백억여 원 규모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낮기도 하지만, '한국산' 표기가 있으면 미국의 조사 강도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은 우회수출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따듯한 밥” “샤워”…집에 가면 뭐부터 하실래요 묻자 [지금뉴스]
- “엄마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가” 고 이재석 경사 유족 만난 강훈식 [지금뉴스]
- [현장영상] “유튜브 시대에 1.5배속으로” 대통령이 장관에게 부탁했는데…
- 위성락 실장 “B1·ESTA 비자로는 리스크, 앞으로 과제는…” [지금뉴스]
- [영상] ‘9·11’ 추모 행사서 또 꾸벅? “슬리피 트럼프”
- 조기 등판한 조국, 피해자에 ‘복당’ 호소했지만…돌아온 답은
- [단독] “출생 비밀 폭로” 수억 원 가로챈 대리모…법원 “친자 확인 안 돼”
- 드디어 강릉에 ‘비다운 비’? 기상청 예보관에게 물었더니 [지금뉴스]
- “착각이 아니었어”…교촌치킨, 중량 30% 줄이고 가격 동결 [지금뉴스]
- “손녀 자전거 사주겠다”던 할아버지, 6톤 장비에 끼여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