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끼리 악수한 게 서명은 아니잖아”...막다른 길로 밀어부치는 트럼프 정부

러트닉 “투자수익 90% 갖겠다”
서명 마친 日사례 들어 韓 압박
협상 주도권 위한 강공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도중 악수를 하는 모습. [워싱턴DC = 김호영 기자]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한 한미 양국이 결국 ‘디테일’에서 충돌하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 방미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정상회담을 치렀지만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셈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함께 각국과 무역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관세냐 투자냐며 노골적인 ‘양자택일’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협정문에 서명한 일본을 내세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한국을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 미국이 원하는 대로 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50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워싱턴DC = 김호 영기자]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1500억달러 조선업 기금을 비롯해 일본과 유사한 투자기금 형식을 구상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동일한 잣대를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투자기금의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언급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즉각 나서서 부인했지만 재차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할 때부터 제기됐던 투자수익 배분 문제가 양국 협상의 암초로 떠오른 것이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무역협상 우선순위에서 인도, 대만, 스위스를 언급하며 스스로 해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서명을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은 만큼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강공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7월 말 1차 합의 때도 그는 김 장관을 뉴욕 자택까지 불러 협상하며 한국 협상단을 압박하는 전략을 폈다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CNBC와 인터뷰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또한 러트닉 장관은 각국과 무역협정을 통한 막대한 관세와 투자 수익을 트럼프 정권의 최대 실적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한국이 미국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각국과 무역협정 체결로 앞으로 미국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로 공장이 세워진다”며 “미국에서 10조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엄청난 건설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분기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관세수입도 미국으로선 치적 중 치적이다.

러트닉 장관은 “결과적으로 미국은 5000억달러 이상을 관세로 벌어들였고, 이는 앞으로 연간 7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 성장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1조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로, 그간 양국 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투자는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상무부 장관에게 일본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및 보고하도록 했으며, 일본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행정명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