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팔레스타인 국가 절대 없을 것” 선언

요르단강 서안 분리·예루살렘 지배력 강화
독일도 이스라엘에 분노 ‘두국가 해법’ 지지 선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요구하는 독일 시위대들이 버스 정류장에 부착한 ‘FREE GAZA’ 부착물 . [AF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안을 훼손할 논란의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할 정착촌을 신속하게 건축한다는 합의안에 1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유대인 정착촌이 확장되면 이스라엘은 기존의 대형 정착촌인 알레아두밈과 예루살렘을 연결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알레아두밈 정착촌을 찾아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유산, 우리의 땅, 우리의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이 동행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지난달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슬로건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으로 점령한 지역에 자국민 정착촌을 확대하는 계획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반대해왔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부터 정착촌 확장안을 논의해왔는데 2012년, 2020년 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대에 저지당했다.

네타냐후 정권의 이번 조치는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 같은 움직임에 영국, 캐나다,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의 여러 국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의미를 담아 다음주 미국 뉴욕시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독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12일 “독일은 국제법에서 단순히 현상 유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론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일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과 난민 귀환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유지하고 있는 공감대는 ‘두 국가 해법’이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국가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타냐후 정권의 말살적 가자지구 전쟁이나 일방적 정착촌 확대는 여기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