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금’ 제품 2839억원 우회 수출 적발…원산지증명 위조

▲인천공항세관이 해외에서 만든 '금' 제품을 수입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고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증거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미국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려고, 해외에서 제작한 2839억원 상당의 '금' 제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원산지증명을 위조하고 수출한 7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산지증명을 위조하고 우회 수법으로 불법 수출한 2839억원 상당의 금제품 전량은 인천공항세관이 독자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금제품을 수출하면서, 미국의 고관세율(중국산 최대 158%)을 피하려고 원산지를 위조했다. 한국산의 '한·미 FTA 0% 관세 적용'을 악용해 불법 이득을 챙겼다.

이번 금제품 불법 우회 수출은 인천공항세관의 기획수사로 드러났다, 미국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중에서 의심 업체 수사를 통해 세관에 해외 제조로 신고한 뒤 미국에는 원산지증명을 한국산으로 위조·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금제품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행위가 국내 귀금속 수출기업과 세공산업의 일거리 감소 등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점에 주목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세관은 불법 우회 수출이 적발된 7개 업체와 거래한 중국·베트남 등 해외 금 가공업체의 제품생산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결고리 핵심에서 이들 업체들의 직접적인 관여 역할을 의심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제품 우회 수출과 별개로 베트남 생산 방수포 51만개(137억원)의 '택갈이'를 통한 한국산 조작, 중국산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종이백 10만 세트(42억원)를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업체도 적발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한편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금제품 우회 수출 2839억원을 포함 올해 1~8월 적발한 우회 수출 규모는 3569억원이다. 이는 2024년 실적 348억원을 초과하는 수치로,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150%, 금액은 1313%가 증가했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