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은…남부지법·연대 로스쿨 공동심포지엄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증권·금융재판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이현수 기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들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지법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증권·금융재판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법'의 시사점과 더불어 국내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달러 등 특정 법정통화와 연결돼 글로벌하게 사용될 경우 각국의 통화정책과 기축통화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속 규제 공백은 금융시장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니어스법과 같이 각국의 법정통화를 기준자산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되, 안정성이 낮은 외국통화는 시행령을 통해 기준자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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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체계와 조화 필요…美 규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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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선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법체계와의 조화로운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김 교수는 "국내 법제화가 검토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의 정합성이 떨어질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이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 규제 당국의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미국 통화감독청의 인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 규제당국이 엄격한 기준을 정해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민석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필수적"이라며 "예상컨대 지니어스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형사법적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증권·금융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교수님들과 실무가분들께서 발표해주신 연구 성과는 증권·금융재판의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