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금융 고금리" 지적에 2금융권 '움찔'

연 15%대 서민금융 금리에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중금리 대출 연 15~19%에 공급
"연체율 등 리스크 반영…금리만 지적은 억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정책을 비판한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긴장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서민 대상 금융상품의 금리 문제를 지적한 만큼 중금리 대출 등 비슷한 다른 상품의 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우려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9%의 최저신용자 대출과 관련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운영하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 안정기금’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규모와 금리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카드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연 15~19%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지난 7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3.46~15.37%다. 저축은행은 신용점수 601~700점대 차주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10.04%에서 최고 19.99%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8월 기준 취급한 가계담보·보증부 대출의 약 14%가 15~20% 금리 구간에서 이뤄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2021년 이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고위험 차주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최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같은 상황을 반복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은 고신용자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체 위험성이 크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이런 리스크가 반영돼 금리가 결정된다. 금리가 높다고 비판만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