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미 ‘구금사태’ 수습 국면…기업들 “제도 개선 절실”

[앵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우여곡절 끝에 자진 출국으로 일단락됐지만, 이제 관심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느냐에 모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김민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태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기자]

네. 이번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중 상당수는 장비와 설비 담당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몇 달씩 걸리는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받는 대신,단기 상용비자 B-1과 무비자 입국이 되는 ESTA 등을 소지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중 B-1 비자로는 장비 설치와 교육 등은 가능하지만, 장비를 가동해 제품을 만드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역시 모호한 경계에서 관행대로 일을 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비자 문제가 재발한다면 기업들의 기존 대미 투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죠?

[기자]

네. 앞으로도 비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미 간 대규모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줄일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미 투자가 크게 늘면서 비자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고,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난 2월에도 재계는 비자 쿼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선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 공장 짓고 일하려면 미국인을 고용해라,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 기업들 반응, 어떤가요?

[기자]

네. 우리 기업들은 특히 진출 초기엔 국내 전문 인력을 대거 파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공장 건설부터 생산 초기 수율을 잡기까지, 장비에 익숙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구하기 힘든 인력이고, 인건비도 비쌉니다.

한 예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3년 전 가동을 시작한 SK온 배터리 공장은 현지 채용 인력만 3천 명인데요.

이곳을 포함해 국내 배터리 3사 공장 6곳에서 일하는 미국 현지 인력은 모두 1만 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들도 본격 가동 전엔 우리 전문 인력들이 수백 명씩 상주했습니다.

이번 단속 당시에도 공장에선 막바지 장비 설치가 한창이었고, 구금된 상당수는 장비 관련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앵커]

미국 내 건설 중인 우리 사업장,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국 내 신설·증설 중인 우리 사업장은 2천 개가 넘습니다.

공장 건설 같은 대미 직접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서만 최근 4년간 290억 달러,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투자 압박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당장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들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앵커]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잠시 뒤 귀국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 남은 미국 공장 건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구금 사태가 일어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외관은 거의 다 지었고, 내부 장비 설치가 한창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공사 재개 시점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SK온, 현대차 등도 일단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어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 계기로 우리 정부와 미국이 대미 투자기업 전문 인력을 위한 미국 비자 설계 논의에 착수했죠.

기업들 반기는 분위기죠?

[기자]

네. 한미 양국이 신설을 염두에 둔 비자는 늘어나는 대미 투자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비자'입니다.

몇 달씩 미국에서 장비 설치나 훈련을 담당하는 기술 인력에 맞는 비자가 없어 그간 편법이 쓰였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새 비자 마련 추진을 환영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각지대를 메울 다른 대책도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앵커]

다른 대책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기업들은 대미 투자에 협력하는 한국인 안전은 미국 정부가 직접 보장해달라는 약속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단기 출장용 B-1 비자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호주나 칠레, 싱가포르 같은 전용 취업 비자 쿼터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묵은 비자 혼란이 이번에는 정리돼야 한다는 게 업계 바람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 김은주 한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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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