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2.5만t 추가 방출…이번에만 세 번째, 정부양곡 왜 ‘찔끔찔끔’ 풀까?

정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5만t 시장에 대여
송미령 장관, 유튜브 라이브로 약 4분간 직접 설명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 기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유튜브에서 ‘쌀 2만5000t 공급 관련 장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유튜브]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미 2만5000t을 추가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미 방출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조치로, 최근 쌀값이 6만1000원 선을 넘어서며 급등하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가 공급을 결정한 것이다. 햅쌀 출하를 앞두고 가격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방출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오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 결정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송 장관은 “조생종 출하가 지연되면서 산지 유통업체들의 구곡 수요가 급증했다”며 “이에 정부는 정곡 기준 2만5000t을 추가로 공급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공급 방식을 ‘판매’가 아닌 ‘대여’ 형태로 택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 입장에선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 공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신다”며 “그래서 빌려주는 방식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미를 시장에 대여하고, 이후 신곡이 생산되면 그 곡물로 반납받는 방식은 수확기 신곡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10월 중순부터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쌀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미 방출은 지난 8월 3만t, 9월 가공용 쌀 5만t 방출에 이어 세 번째 조치다. 밥쌀용과 가공용 쌀 모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추가 방출에 나서게 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3만t 방출만으로도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추가 공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햅쌀 출하 전 단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결국 계획을 수정했다.

실제로 11일 기준 20kg 쌀 소매가는 6만1093원으로, 지난 10일부터 올해 처음으로 6만1000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기는 6만 원을 넘어선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 7월(6만1825원)과 근접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미를 방출했더라면 급등세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 안정과 농민 반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토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오르든 내리든 욕을 먹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단계적 방출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미는 지난해 정부 매입자금 지원 대상 산지유통업체 및 연간 매입물량이 3000t 이상인 임도정업체에 공급된다. 이들 업체는 10월 중순까지 공급받은 곡물을 도정·판매해야 하며, 2025년산 신곡으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 조건은 내년 8월 평균 산지쌀값, 수확기 가격, 도정수율 등을 종합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