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제도 개선’ 워킹그룹도 차질 빚나

美상무 ‘적합한 비자’ 언급에
미국측 입장이 최대변수 될듯
외교·산업부 합동대응팀 검토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1일(현지시간)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한·미 양국은 향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실무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날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미국 측 입장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외교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모인 합동대응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가세해 한국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 양측 워킹그룹은 한국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신설과 기존 비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측은 미국 출장 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단기 상용 B-1 비자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주로 거론할 전망이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 확보도 숙제다. 미국 의회에 발의돼 있는 ‘한국 동반자법’ 통과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내에서 ‘반이민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강경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은 변수로 지목된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면서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싶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다만, 한·미 양국 대통령 모두 비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라 비자 제도 개선의 적기란 기대감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을 앞두고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