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전까지 결정해달라"…트럼프, 쿡 이사 해임 금지 판결 불복

'매파' 쿡 이사, 연준 금리 결정 투표권 보유…
선물시장 "9월 금리 0.25%p 인하 확률 9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펜타곤에서 열린 9·11 테러 24주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의 해임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연방항소법원에 다음 주(16~17일 현지시간)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준 내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이사로 분류되는 쿡 이사의 FOMC 참석을 막아 금리 결정 투표권 행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CNBC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를 막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항소법원이 15일 오후까지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소속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 신청서에서 "FOMC가 화요일(16일)에 회의를 열어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며 항소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쿡 이사가 FOMC 회의에 참석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회의 전에 연방지방법원의 '해임 금지'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요구로 읽힌다. 쿡 이사는 앞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준 이사회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다음 주 FOMC 회의에 참석해 금리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연준의 금리인하를 압박해 왔다. 그는 추가 물가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자신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부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파월 의장 해임 시 시장이 받을 충격이 상당할 거란 경고가 이어지자 해임안 검토를 철회했고, 쿡 이사가 새로운 타깃이 됐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이사 /로이터=뉴스1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빌 풀트 국장은 쿡 이사를 상대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서류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쿡 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준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선 정확히 설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직무 태만, 직무 중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쿡 이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에게 해임 통보 서한을 보냈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게 "법 제2조와 연준법이 내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당신을 연준 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한다"며 "미국 국민은 연준 정책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이사들의 정직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가 될 수 있는 금융 행위로 인해 국민은 물론 나도 당신의 성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며 모기지 사기 의혹은 단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9일 쿡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한편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를 5일가량 앞둔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차기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은 92.7%, 0.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은 7.3%로 반영하고 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