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2차 민생쿠폰 22일부터 신청…지급 기준은?

고액자산가 제외후 가구별 6월 건보료 기준 적용
1인·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 고려해 보정
읍·면 하나로마트도 사용처 포함…11월말까지 기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98.9%가 신청을 완료한 가운데 지급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을 보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1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21일부터 진행된 1차 지급은 9월11일 24시 기준 대상자의 98.9%인 약 5005만 명이 신청을 완료해 총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신청률(98.7%)을 웃도는 기록이다.

정부는 1차 지급 이후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급이 시작된 7월 110.8로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8월에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3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8월 반등해 9월에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역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을 나타냈으며,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10월31일까지다. NH농협카드를 포함해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행 첫주(9월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자 선정은 먼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보정해 적용한다.

군 장병은 이번 2차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군부대 일괄 대리신청 등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 편의 확대를 위해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지급으로 내수 회복 분위기가 한층 더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국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