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에 반기? 장경태 “검 보완수사권 유지, 직접수사권 두잔 얘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12일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의원은 “보완 수사권이 2차적 수사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청 내에 수사관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라며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직접수사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 말은 2차 수사이지만 경찰이 여러 가지 1차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자 장 의원은 “대통령도 정확하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며 “개혁 의지는 충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조직의 비대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우려가 있는데 복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답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