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숨지자 불쑥 "집에서 나가"…'20년 사실혼' 남편, 쫓겨날 위기

사실혼 관계로 2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내가 숨진 이후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실혼 관계로 2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내가 숨진 이후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사실혼 관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과거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자녀들을 혼자 키웠다. 자녀들이 독립하자 A씨는 이혼 경험이 있던 현재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내 자녀들은 전남편이 미국으로 데려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두 사람은 아내 명의 빌라 2층에서 살며 1층에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아내는 A씨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아꼈고, A씨 자녀들도 그런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넘게 서로의 집안 대소사를 챙기고 함께 여행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아내는 죽음에 대비한 듯 'A씨에게 빌라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곁에서 극진히 보살폈으나 아내는 결국 2년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A씨는 아내 유언에 따라 빌라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런데 수십년간 소식조차 없던 아내 자녀들이 나타나 "당신은 이 집에 아무 권리가 없으니 당장 나가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나 다름없었다"며 "저는 정말 빌라에서 나가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정 상속인에 기재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의미한다"며 "A씨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산 기간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아내도 이를 알고 미리 유언을 통해 A씨에게 빌라를 증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자녀들은 상속인이다. A씨가 유언으로 빌라를 받더라도 아내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A씨는 해당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관련 법령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임차권 승계나 '특별연고자' 지정 같은 제한적 보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