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10월 31일까지 소득상위 10% 제외 국민 90% 대상
가구별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땐 안돼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마감은 10월 31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포스터. [행안부]

정부는 12일 오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가 제외됐다.

또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 역차별을 완화했다.

정부는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는다.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2년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5% 늘어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9시부터는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등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먼저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돼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소비쿠폰 1차 지급은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6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12일 마감된다.

특히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했고,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