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

미국 상무, 한국 통상 협상 압박
"한국, 일본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것"
"비자, 이제 옛 방식으로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구두 합의 수준에 그쳤고, 양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실무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천500억 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미 이민당국 단속으로 인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이민을 원하나?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 이상 규정을 피해 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