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EU "미성년 SNS, 음주·흡연처럼 금지 필요"

[뉴스투데이]

이 시각 세계입니다.

유럽연합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음주와 흡연처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참고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례 정책연설에서 "아이들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듯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조치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평가하며 유럽이 어떤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각 회원국 권한으로 돌려왔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입장이 선회해 보다 강제적인 제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U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도 "온라인상 아동 보호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호주 정책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잠재적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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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기자(saysai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55112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