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긍정 57%·부정 35%…정당 지지도는? [여론조사]②

[앵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 등 조직 개편엔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상법 개정안은 긍정 평가가 2배 높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이어서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대해 물었더니 긍정 평가가 57%로 부정 평가 35%보다 22%p 더 높았습니다.

40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긍정 부정이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소액 주주의 의결권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긍정 58, 부정 29%로 긍정 평가가 2배 정도 많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인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41, 10억 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44%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올해보다 54조 원 정도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이라는 응답이 49%, 국가 채무 증가가 우려되는 확장 재정이다 43%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긍정 평가 54 부정 평가 43%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21%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1%였습니다.

지난달 8.15 특집 여론조사와 비슷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천 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안재우

[KBS-한국리서치]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_설문지 [PDF]
http://news.kbs.co.kr/datafile/2025/09/20250911_ra5EMK.pdf
[KBS-한국리서치]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_결과표 [PDF]
http://news.kbs.co.kr/datafile/2025/09/20250911_dR1gP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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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