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 가!” 구금 317명 중 미국에 남은 1명…알고보니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 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처 연합뉴스

한국인 구금자 317명 중 한국행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는 선택을 한 남성 1명의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외교가의 전언을 종합하면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1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풀려났다.

남은 1명의 남성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이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상용(B-1)비자 소지자인 것과 다른 점이다. 또 이 남성은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 풀려난 구금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ICE의 구금은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과는 다르고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ICE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결과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