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美신뢰 크게 훼손…비자문제 해결해야"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1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적으로 이번 단속을 벌인 것과 관련해 "정직한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직후에 이뤄져 특히 불행한 타이밍이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한국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기업들이 자사 노동자의 미국 법 준수를 보장한다면 양측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분석가는 이번 단속에 대해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 참여 결정을 어떻게 저울질할지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며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자 카테고리를 잠재적으로 확대할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번 사태를 "곧 다가올 더 큰 무역·투자 과제들의 일부"라며 "최근 미일 간 투자 양해각서가 아마도 그럴 것이지만 참고가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에서 앞으로 한국에 큰 문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외교적 해결책이 성사됐다는 사실은 모든 문제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장주들에게 비자 법규를 앞으로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어야 한다"며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미국인을 훈련하는 것부터 한국에서 더 많은 합법적 인력을 데려올지까지 인력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합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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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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