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재원부담·추진주체 등 논란 여전
국민적 공감대 뒷받침 더욱 중요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공식화되며 기대감 못지않게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공개와 함께 핵심 농정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70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69개의 인구감소지역 군(郡) 중 6개 군을 선정, 모든 군민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44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도 분출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제기되는 것은 재원부담 문제다. 최근 공개된 재원부담에 대한 기본구상은 정부 40%, 광역지방자치단체 30%, 기초 지자체 30%씩 분담하는 구조다. 현재 주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를 앞두고 이달 중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보니 적지 않은 곳에서 참여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자부담 문제로 농어촌기본소득이 절실한 지자체일수록 시범사업조차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업 추진 주체도 논란이다. 현재는 농촌의 사정을 잘 알고 돌봄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농식품부가 주관한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업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엔 행안부가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유지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정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통틀어 정부가 이같은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으로 정착하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의 농어촌을 존속시키는 데 대한 국민적 이해가 뒷받침돼야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사업을 적극 주도하고 예산 편성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과 주관 부서의 결정 못지않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뜻을 결집하는 절차의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