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존도 낮추는게 가장 합리적 전략”...세계적 석학들, 트럼프 관세 평가는?

트럼프 정책 정면비판한 美교수
“트럼프라운드 목표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오히려 투자 위축시켜”
트럼프 옹호한 美싱크탱크
“관세만 불필요하게 부정적으로 부각
트럼프의 투자프로그램 수단에 불과”
日, 미·중 경쟁 속 韓 핵심 파트너 부각
여한구 “한·일 협력 확대, 현상황서 큰 의미”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은 미국과의 점진적인 디커플링을 통해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미국인인 제가 보더라도 관세 정책은 큰 손실입니다.”(피넬로피 골드버그 예일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한다면 외부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 장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 투자 프로그램의 부수적 수단에 불과합니다.”(윌리엄 리 밀켄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미국발 새 무역 질서인 이른바 ‘트럼프라운드’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골드버그 교수, 리 이코노미스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진행된 ‘미국 통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골드버그 교수였다. 그는 “지난 4월 발표된 미국 관세 조치에서 얻은 교훈은 바로 미국과 밀접히 연결된 국가일수록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이라며 “관계의 기반이 규칙에서 힘으로 변하면서 지속적인 재협상 가능성으로 불확실성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 증대는 투자의사 결정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계속 규칙이 바뀌면서 상대국과 기업 등 민간에서 모두 최적의 대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정답”이라는 게 골드버그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리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다. 그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리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령은 감세·규제 완화·투자 유치이고 관세는 단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호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기업)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입장료(관세)를 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다층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자원을 재배치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내 투자를 위해서는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리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에 대해 골드버그 교수는 “관세 없이도 미국은 오랫동안 매력적인 투자처였다”며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만 확대돼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투자처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투자 사례를 제시하며 “숙련공 부족으로 해외 인력 동원이 필수인데, 노동 역량의 미스매치는 관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커틀러 부소장 역시 미국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관세는 미국 내 생산 기업들의 비용마저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투자 유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투자 유치를 독려하면서 이민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우선순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통상 질서와 미래 전망’ 세션에서는 글로벌 통상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에서 3번째로 크고, 교역 규모로 따지면 4번째로 크다”며 “미·중 간 경쟁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 확대는 다른 국가들에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안보 부문에서 결국 우방국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파트너들과의 깊은 협력을 통해서만 핵심적인 군사·안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군함 등 선박, 스칸디나비아의 국가에게선 쇄빙선, 호주는 핵잠수함, 인도의 경우 드론 및 제트 엔진 관련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