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마산 국도 5호선 터널·교량 병행을”

강용범 도의원, 도정질의서 제안 박 지사 “국토부에 여론 건의”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 촉구도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는 바다를 지나 거제~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연장과 창원~김해를 잇는 비음산터널 건설 등 광역 도로망 사업이 거론됐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국민의힘 강용범(창원8) 도의원은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사업이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 추진으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연장구간 건설사업은 2021년 창원 육상구간을 개통했고, 해상구간(7.7㎞)과 거제 육상구간(4㎞) 공사가 남아있다. 2024년 정부 예산에 50억원이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거가대로) 통행료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남도에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부담 확약을 요구하면서 멈춰선 상태다. 도는 올해 3월까지 손실보상금 비용추계를 진행했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고속국도로 승격이 이뤄지면 통행료 부담과 손실보전금 문제 역시 해결된다”며 “사전절차를 치밀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또 “이 해상구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병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비 절감, 공기 단축, 조선소 항로 확보를 이유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전체를 해저터널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답변에 나선 박완수 지사는 “도의회 의견이 그렇다면 지역 정치인과 함께 일부 구간을 해상교량으로 건설해 달라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봉한(김해5) 도의원은 2000년대 초부터 개설 요구가 나왔고 도지사 공약으로 제시된 비음산터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민자사업으로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지사는 “작년 김해시, 창원시, 경남도가 노선에 대해 협의를 이뤘다. 이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차례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자사업은 빠를 수 있지만 주민들은 도로비를 부담해야 한다. 재정사업이 맞다”면서 거가대로, 마창대교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김해시-창원시 간 합의된 노선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언제까지 투자해서 건설하겠다는 제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지역민들이 바라는 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기자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