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날아온 불법 주차 과태료.. "군청 직원 실수로"

주차난 때문에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한 주민이 1년이 지나 과태료 고지서 폭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천군이 두 달 치 단속 기록을 누락했다 뒤늦게 발견해 고지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렇게 늦게 부과된 게 6백 건이 넘는데 액수로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김주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옥천에 사는 40대 남성은 지난달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 11장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건당 4만 원씩, 44만 원어치. 

 

중복 단속된 3건을 빼고도 2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주민들을 따라 길가에 차를 댄 게 화근이었습니다. 

 

◀ INT ▶ 불법 주차 차주 

"당연히 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차를 다른 동네에다 대고 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주차하고 있으니까 저도 따라서 주차했어요." 

 

그런데 언제 단속됐는지 살펴보니,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에 단속된 과태료 고지서가 1년이 훌쩍 지나서 온 거였습니다.

 

차주는 진작에 고지서를 받았더라면 차를 다른 곳에 댔을 텐데, 고지가 늦어 과태료를 더 내게 됐다고 말합니다. 

 

◀ INT ▶ 불법 주차 차주 

"일단 주정차 위반했으니까 그 한 달 사이에 바로 보내줬으면 제가 조치를 취해갖고 7월 8월 달에 안 찍혔는데, 마일리지 쌓이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은 건 이 남성뿐이 아닙니다. 

 

옥천군에서만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총 667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내역이 510명에게 뒤늦게 고지됐습니다.

 

과태료 액수만 2천668만 원에 이릅니다.

 

단속 고지가 늦어진 건 지난해 2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두 달 치의 단속 자료가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스템에 오류가 많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단속 내역을 대조하며 누락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과정을 놓친 겁니다. 

 

옥천군청은 지난 5월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과태료 고지를 시작했습니다. 

 

옥천군은 "과태료 부과가 늦어진 것이 군의 명백한 과실"이라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불법 주차를 적발한 날부터 5년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 면제하거나 깎아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았던 군청 공무원은 업무 소홀로 경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영상취재 김현준 영상편집 김현섭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