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주식시장 정상화"

"자본 부족하진 않지만 부동산에 집중, 생산적 금융 전환해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할 필요 없어… 국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를 재차 강조했다. 공급책에 이어 수요 억제책 병행이 필요하단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할 지에 대해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단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9·7 부동산 대책 등에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순 없다. 수요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초과·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내 주식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며 "국민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넘는다. 금융 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